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09		발의년월일 : 2020. 10. 12.
			발 의 자 : 한 동 연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수도법」 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절수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(안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절수설비”란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
2. “절수기기”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)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)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

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6조(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)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

2.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, 홍보 및 포상

3.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

4.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

제7조(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)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.

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(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, 납품확인서,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, 현장설치사진)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과태료)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상수도과 급수시설계 도일(859-4355)